정의당과 이견…대장동 대신 '50억 클럽' 단독 발의
한동훈 "이재명 입맛대로 수사검사 고르자는 것"
與 "50억 클럽 특검법은 수사방해·이재명 방탄용"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밝힌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의 출발은 검찰의 부실 수사"라며 "현 정권과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나서서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범죄 의혹들을 분명히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해 다른 당, 의원들과 논의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장동 특검법'을 추진하려다 정의당 협조를 얻지 못해 '50억 특검법'을 단독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과 큰 뜻의 공감대를 이뤘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당 공동발의는 이루지 못했다"며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50억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0억 특검법'은 김만배·남욱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수익을 1인당 50억 원씩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약속 클럽' 의혹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삼을 전망이다. 당초 정의당이 내세운 주장이다.
민주당 특검법은 그러나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도 수사 범위에 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당초 원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빠졌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고 했다. 법안이 규정한대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받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결국 특검을 누구로 정할지를 결국 민주당이 결정하는 구조로 짜놓은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의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 임명권을 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합뉴스 전화 질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며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후보자 2명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라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0억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까지 '쌍특검'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수사 방해이자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독단으로 임명하게 된다"며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겨서 조사하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김용을 회유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뇌물 공여 진술을 한 공범들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기라는 것인가"라며 "이러한 검찰 수사 방해와 이재명 대표 방탄 행위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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