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전체 면적 1만 196㎢)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31㎢로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정부가 1971년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했다.
그 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793㎢가 지정돼 있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전략으로 △지원 대상을 지정 전 거주자로 한정하되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지원 대상 확대 △높아진 물가 감안 가구당 지원금 상향 △지원 대상 시설을 법령상 설치가 허용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체로 확대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사업 추진 위해 자체발굴사업 신설 등을 제시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큼 오랜 시간 강력하게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주민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넓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별 마을에 소규모 단기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파급력이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 개발제한구역 활용 계획을 수립해 대중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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