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81명에서 0.03명 감소해 0.7명대 첫 진입
출생아 수, 10년 만에 반토막…2022년 24만9000명
280조원 쓰고도 못 막아…백화점식 대책 중구난방 만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다.
2021년(0.81명)보다 0.03명 감소해 0.7명대에 처음 진입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0년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 0.8명대 국가가 된 지 2년 만에 또 오명을 생산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부터 7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되레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 명 아래로 곤두박질했다.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부로선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22일 발표했다.
한국은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꼴찌를 줄곧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한국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합계 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0.59명)이 가장 낮고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12명)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4.4% 떨어졌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다.
출생아 수는 30년 전인 1992년 73만1000명이었다. 20년 전인 2002년(49만7000명) 40만 명대로, 5년 전인 2017년(35만8000명)에는 30만 명대로 내려갔다.
3년 뒤인 2020년(27만2000명)에는 30만명대가 무너지더니 2년 만에 25만 명선도 깨졌다.
작년 출생아 수는 10년 전인 2012년(48만5000명)의 약 절반, 30년 전인 1992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2021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나와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사교육비 부담, 혼인 감소와 만혼 추세 등은 저출산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1000건 줄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였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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