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내역 공개 거부하면 단호한 조치 할 수 밖에"
이정식, 尹대통령에 노조 회계장부 공개 관련 보고
"현장조사 실시"…정부지원금 중단·환수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겸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별도로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해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고 후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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