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파렴치한에 해당...이건 정적 죽이기 수사"
이상민·박지현 등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 지켜야"
與 권성동, 회기연기 요청한 뒤 영장실질심사 출석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과 법률위원장이 17일 앞다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엄호에 나섰다. 부정적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외면하려는데 대한 여당과 언론의 비판이 따갑다. 이 대표가 약속대로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기류가 만만치 않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과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이날 각각 KBS, CBS 라디오에 출연해 특권 유지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런데 논리가 다소 억지스럽고 황당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이 대표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자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으로 가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원은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 (국회가) 이를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렇기에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도 자기에게 이것을 하고 말고 할 권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회기 중이기에 (이 대표가)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나가겠다' 이게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 대표가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자고 할 의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대해 "파렴치한이거나, 개인 비리일 때만 해당된다"고 단언했다. "우리는 이 수사를 정적 죽이기, 정치적 사건이자 야당 파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다.
양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행사하려고 주어진 보장된 권리"라며 "이 대표도 대선 공약 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했는데 이것은 수사 과정이 정상적이고 수사 내용이 어떤 파렴치한이라든지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걸 포기하는 건 저는 현명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삼았으나 검찰 수사는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방탄권'을 지키는 건 당시 공약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비명계 시각은 다르다. 이상민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는 '권성동 모델'이 깔끔하기는 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회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호소한다.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부각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