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디에 썼는지"…보조금 사용 내역 공개 지시
"통일, 준비된 경우에만 실현…北인권상황 알려야"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모두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단돈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늘어 한해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전 부처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 보조금 용처 조사를 재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선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며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영세 장관에게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이 잘 아시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에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해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임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차관급)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25기) 수료 후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검사 등으로 일한 뒤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의 실무를 맡았다가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넣어 비판이 일자 해촉됐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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