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어" 녹색경제 실종 우려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여당 후보들의 대표적 정책공약이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빠르면 올 상반기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1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홍남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협력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 지사와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과 원전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 대상지 조정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시점에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과도한 토지이용 제한은 문제가 있다"면서 "창원시와 공동으로 노력해 구체적인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은 총 460여㎢에 달한다. 창원시가 절반을 넘는 248㎢, 김해시 109㎢, 양산시 97㎢, 함안군 6.5㎢ 규모다. 이 중 창원시가 민간과 함께 첨단 방위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동읍 덕산 일반산업단지 예정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대로라면 방산이나 원전 등 전략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창원시는 '국가산업단지 2.0'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창원시와 경남도의 행정협력은 보다 폭넓게 구체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지역의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더 이상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서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미래먹거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정책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출범 1년차에 들어선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적 그린벨트 해제 정책이 임기내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함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한데 이어, 국토부가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 관심 사안으로 부각됐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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