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위원 "민주주의 퇴행 바로잡아야"
대통령실 "용어 제외, 文정부 정책연구진 결정"
與 "5·18 정신 존중…정략적 사실 호도 말아야" 교육부가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한 것을 두고 4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 "노골적인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용어 제외는 문재인 정권 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과정이란 학생이 교과별로 꼭 학습해야 할 내용과 범위 등을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일종의 지침으로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이 명시되지 않으면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학교와 교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지우려 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하는 건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보조를 맞췄다. 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퇴행을 멈추라"고 주문했다. 또 "작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게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이 2021년 12월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한 정책연구진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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