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은 3일 "시와 시민단체 등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출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법무부를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크게 환영했다.
제시카 법(Jessica's Law)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따 만든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게 최소 25년의 징역과 출소 후 평생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된 전자발찌를 차게 하는 법이다.
해당 범죄자는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 규제도 담고 있다.
정 시장과 화성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31일 일명 '수원 발발이'로 불리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15년 형을 살고 나와 화성시에 입주하자, 박병화의 퇴거 및 거주제한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시위를 해왔다.
화성시는 박병화의 화성시 전입 직후부터 긴급대책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열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명근 시장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기간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규제 마련과 지자체장의 각종 권한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화성시 읍면동 사회단체도 53회에 걸쳐 박병화 퇴거 촉구 집회와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은 물론, 국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을 방문해 박병화의 퇴거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같은 노력이 법무부의 '제시카' 법 도입 검토를 촉발시킨 것으로 정 시장과 시민들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한동훈 법무장관은 신년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사회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박병화 퇴출을 위한 화성시민들의 노력이 법무부를 움직이게 한 것으로 법과 제도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며 "국회에 이어 법무부에서도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속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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