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혜택, 소액주주 1000만명에 돌아가"
'최고세울 1%p 인하' 김진표 중재안에 부정적 기류
尹 대통령, 새 질병관리청장에 지영미 소장 내정 대통령실은 16일 법정기한(2일)을 한참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대립 중에서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며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살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 더 힘든 약자의 손을 잡고 함께 서는 것,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나는 길, 비상경제에 대응하는 건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여야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라 내년도 국가 예산은 글로벌 생존경쟁의 비상처방이기도 하다"며 "법인세 인하 혜택만 하더라도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반도체 기업만 하더라도 실효세율이 두 배 가까이 우리나라가 높다"며 "2020년 기준으로 한국 A전자가 27.5%, 대만의 TSMC가 11.5%로 10%p 넘게 차이가 난다"고 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한 사례를 보면 기업의 투자 증가가 나타나고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 독일, 프랑스 등 경쟁국 대비 빠른 성장세로 외국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김 수석은 "외국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인프라와 규제 외에도 법인세율 등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더욱 성장하고 그 성장과 함께 어려운 약자를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내년을 기약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지 내정자는 25년 넘게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 기관에서 활동한 국제적인 감염병 전문가다. 대통령실은 "지 내정자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했다"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지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로 '55년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백 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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