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15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통과시키면서 실질적 행정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부산시의회는 폐지규약안 심의를 내년으로 보류한 상태지만, 16일 울산시의회도 폐지규약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부울경특별연합은 사실상 폐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가 현직 3개 시·도지사들의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와 경제동맹 결성에 손을 들어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부산경제정의실천운동연합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민주당 경남도당에서는 박완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제안도 나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양문석 통영고성위원장은 15일 도의회 앞에서 열린 특별연합 정상추진 결의대회에서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부울경특별연합"며 "박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창원성산구지역위원장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부울경특별연합을 폐지하고 초광역경제동맹,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울경특별연합 35조 예산을 걷어찬 장본인들에게 훗날 역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당초 논의가 이뤄졌던 행정소송은 일단 보류된 상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산시의회의 심사보류로 인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가 새로운 상황을 맞아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조치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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