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근간 해치고 국민에 희생 강요하게 돼 있어"
"5년간 의료남용·무임승차 방치…건보정상화 시급"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 사활적 이익 걸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 정부가 시행한 소위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에 치중하다 의료남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건보 개혁은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목요일(8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대안을 설명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법정기한(12월 2일)이 열흘 넘게 지나도록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히면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평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도 함께 했다. '4부 요인'을 공식 초청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정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을 잘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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