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정조사에도 해임 안되면 탄핵소추"
與 주호영 "해임안 어떻게 할지 의견 모으는 중"
대통령실 "본회의 결과 지켜볼 것"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와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발하면서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이틀 앞둔 7일에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지역화폐 등 예산과 예산부수법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 장관 문책이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에 중대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문책 방식을 확정했다. 8·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우선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 (이 장관이)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지거나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면 가결된다. 모두 과반의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를 예상하면서도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것은 여론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뉴시스 의뢰로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1030명 대상 실시) 결과 이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55.8%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34.2%였다. 이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박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무당층, 중도층 60% 이상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 장관 문책은 진상규명의 출발점이자 국정조사의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볼모삼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성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조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묻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은 완성 위해 다가가는데 여기에 해임건의안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먼저 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 방침은 전해듣고 있다"면서도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미리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시 예산안 협상 파행을 예고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이날 결정이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줄 것인지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할지 중지를 모아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과 탄핵소추안과는 달리 해임건의안은 실질적 효력이 없는 방식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도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까지 예산안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상정되는 정부 원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 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의하는 것"이라며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에 맞선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 가결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경우는 전무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채 증액 없이 정부안을 통과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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