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등 불법예산, 부당한 예산에 동의 할 수 없어"
윤 대통령, 대통령실 관련 예산 등 쟁점…밀실심사 가능성 여야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전히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을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 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며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서울 신촌에서 생활고로 숨진 모녀 사건과 인천 서구에서 10대 형제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밀려드는 불황에 어려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먼저 내려앉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 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촌 모녀, 인천 네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었다. 신촌 모녀는 그나마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 가족들이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한 신촌 모녀가 주소지를 바꾸지 못해 일선 행정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사회복지 예산 195조 원을 쏟아 부어도 제도의 허점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소위는 이날 오전 개회해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파행했다.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여당 소속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에서 예산안 처리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부재중인 가운데 단독으로 강행한 뒤 예결위에 회부했다"며 "정무위, 국토위 예비 심사결과를 예결위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재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을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노력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 후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쟁점이 되는 예산은 대통령실 관련 업무추진비,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과 윤 대통령 대선 공약 관련한 분양 주택 예산 등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한 행안부 내 경찰국 예산에 대해선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올해도 각 당 핵심 인사들만 참석해 진행되는 비공식 협의체 '소(小)소위'를 통한 밀실 심사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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