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까지 특위명단 제출" 요구…與 "오늘은 안해"
與 '선 수사, 후 국조' 당론 유지…"23일 의총서 결정"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이날 6시까지 여당이 특위 명단을 제출한다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을 넘겼다.
국민의힘은 특위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선 수사, 후 조사' 당론도 바뀌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하는 것은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진행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의힘은 6시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해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계획서 채택을 위해서는) 23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간사 선출, 조사계획서 등을 마련해야 하고 국회의장이 요청한 대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 9:7:2 비율로 명단이 제출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서다.
예산안 통과 직후 바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절차를 마쳐 두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통과기한은 오는 12월2일까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특위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는 건 24일 본회의에서 계획서 채택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면서 "계획서 본회의 채택 이후 사전 절차 거치고 현장 검증 업무보고 청문회 절차 돌입에 대해 저희가 동의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이에 따른 입장을 공개 천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자료 제출 요구 등 전례를 보면 2주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만에 하나 예산안이 합의처리 된다면 그 정도 시간은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이후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한 언론사 행사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진전된 안을 내놨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조건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명단은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최종안을 일단 받아보고 우리의 의견이 정리되면 23일 의총을 열어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라디오에서 주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당내 입장은 '선 수사 후 조사'다.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주 원내대표 제안은) 당의 동의가 전제됐거나 협상안이 원내대책회의 또는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야당 단독 처리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대통령실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등은 정부여당에도 부담이다. 여야 절충이 이뤄질 지 여부는 23일 국민의힘 의총 결과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만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위가 발족하더라도 조사 대상·범위나 실제 조사 착수 시기를 조정하는 쪽으로 여당과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야3당 11명의 특위 위원들로 국정조사를 개문발차 할 수 있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국민의힘은 차후에라도 합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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