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피해 입은 개발도상국 피해 보상 길 열려
해법 놓고 미·중 갈등…G20 정상회의에서 물꼬 트여
보상 범위·재원 마련 등 세부사항 놓고는 여전히 이견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이 담긴 최종 합의문이 채택됐다. 이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 당사국인 개도국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시작된 올해 총회는 당초 18일 폐막될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견해차로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연장 협상 끝에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와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unabated coal power)의 단계적 축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은 올해 첫 정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였다. 그동안 개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합의 시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해야 하는 선진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에 중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도 보상금 공여자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타결은 쉽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탄소 배출국 정상들이 불참하면서 회의 기간 내 타결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등이 중재자로 나서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관련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번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은 선진국들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어떤 종류의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와 피해 보상을 어느 시점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 또 올해 총회에서는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안이 상정됐지만, 당사국 전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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