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 '李 경질론' 잠잠…관계자 "과실유무 증명 안돼"
"警수사 결과 책임 있다면 해임 고려…지금은 아냐"
李 경질론도 제기…안철수 "정치적 책임 져야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시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책임있는 사람에 한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언한 만큼 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며 마중 나온 이 장관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 많았다"는 격려도 곁들였다. 지난 11일 출국길에서도 이 장관 어깨를 두드리며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행동을 놓고 이 장관을 유임시키겠다는 신호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지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해임을 한다고 하면 국가 경영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부재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수뇌부 전체가 (참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더 커졌으면 당연히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즉시 대응을 지시했다"며 "그런데도 누가 언제 상황을 보고 받았는지 일일이 밝혀가며 해임을 하네 마네 하는 것은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이 장관이 책무를 방기했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민주당 성향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 탑승 전용기 추락을 바라는 일부 신부의 막말로 거센 역풍이 불면서 부정적 여론이 야당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장관에게는 나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장관이 참사 책임론에 휩싸여 야권의 뭇매를 맞은 점도 유임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민주당 '배후설'을 거듭 제기하며 대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장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는 않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장관 거취가 정리되지 않으면 민주당 공세가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정책 포럼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사태 수습 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해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아무리 (이 장관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 담당 주무부처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 생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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