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 계획서 본회의 통과 절차 착수 예정
언론자유특위 발족…윤대통령 언론관 비판
檢,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李방탄'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하고 언론자유특위를 발족해 윤석열 대통령 언론관을 때리는 등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참사에 대한 정부·여당 책임론과 국정 실패를 부각해 예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여공세 집중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곡히 당부한 절절한 유족들의 호소에 우리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며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도 참석해 "국정조사와 특검 이전에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인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당장 져야될 책임을 분명하게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주(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므로 국회의장은 조속히 국정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국민 뜻을 거역하지 말고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단독이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주 내 특위 구성, 내주 특위 위원장·간사 선출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특검 범국민 서명운동 현황에 대해서는 "오늘 7시 기준 31만7457명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고 오프라인은 집계되지 않았다"며 "내주 초까지는 70만, 24일 전까지 100만명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해외순방 전부터 논란을 빚은 MBC 전용기 탑승 제한 조치와 전용기 내 일부 언론사 기자와의 만남,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등을 "언론 탄압과 길들이기"라고 맹폭했다.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언론이 감시와 비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언론 탄압에 함께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대여공세 강화는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커진 위기감과 무관치 않다. 검찰은 이날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정 실장 압색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수사 칼날은 이 대표 턱밑까지 다다른 상황이다.
정 실장이 구속될 경우 국정조사 추진 등 대여공세가 '이재명 방탄용' 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이나 정 실장에 대해 당이 총력을 들여 방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라며 "당은 공조직이니 이 대표 측근에 대한 법적 문제는 별개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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