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적자보전 요구 빗발쳐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목포4.3℃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산청1.8℃
  • 비서귀포8.5℃
  • 구름많음천안-0.5℃
  • 맑음북강릉0.1℃
  • 맑음양산시3.1℃
  • 맑음포항2.6℃
  • 구름많음정읍0.8℃
  • 맑음동해1.6℃
  • 흐림보은-1.1℃
  • 맑음정선군-2.2℃
  • 눈전주0.8℃
  • 맑음밀양3.4℃
  • 맑음거제4.8℃
  • 맑음상주-0.3℃
  • 맑음영월-0.6℃
  • 맑음통영5.2℃
  • 구름많음남원1.1℃
  • 맑음서울-1.7℃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세종-0.8℃
  • 맑음철원-3.2℃
  • 맑음보성군4.2℃
  • 맑음충주-0.1℃
  • 흐림부안0.7℃
  • 맑음영천2.1℃
  • 흐림영광군1.1℃
  • 맑음합천2.3℃
  • 맑음북부산3.1℃
  • 맑음봉화-1.0℃
  • 맑음고흥5.0℃
  • 흐림보령0.8℃
  • 맑음강릉0.6℃
  • 맑음영주-0.3℃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이천0.0℃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동두천-1.8℃
  • 구름많음고창1.1℃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순천1.2℃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흐림임실0.2℃
  • 눈청주-0.7℃
  • 구름많음여수4.1℃
  • 비제주10.2℃
  • 맑음완도5.7℃
  • 맑음안동0.3℃
  • 맑음강화-0.4℃
  • 맑음울산2.7℃
  • 구름많음구미1.0℃
  • 구름많음추풍령-1.9℃
  • 흐림군산0.1℃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남해4.9℃
  • 흐림대전-1.0℃
  • 맑음부산4.1℃
  • 비흑산도6.1℃
  • 맑음제천-1.6℃
  • 맑음북창원3.8℃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춘천-1.0℃
  • 맑음파주-1.7℃
  • 구름많음부여-0.4℃
  • 맑음함양군2.2℃
  • 구름많음해남4.1℃
  • 맑음양평0.2℃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고산9.9℃
  • 맑음대관령-6.8℃
  • 맑음김해시2.8℃
  • 맑음영덕1.7℃
  • 맑음북춘천-1.6℃
  • 눈백령도1.6℃
  • 맑음인제-2.4℃
  • 맑음대구2.1℃
  • 맑음진주2.7℃
  • 맑음장흥5.0℃
  • 맑음속초-0.4℃
  • 맑음태백-4.3℃
  • 맑음원주-0.9℃
  • 맑음인천-0.4℃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성산8.0℃
  • 구름많음고창군1.2℃
  • 맑음광주2.0℃
  • 맑음울진3.5℃
  • 눈홍성0.1℃
  • 구름많음진도군5.7℃
  • 흐림장수-0.8℃
  • 맑음창원3.9℃
  • 구름많음순창군1.1℃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적자보전 요구 빗발쳐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16 10:10:59
전국 도시철도 운영협의회, 정부에 국비 지원 호소 대구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다.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선 협의회는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한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 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대구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6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대구시 제공]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또 전국 도시철도는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강력 촉구에 나선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했고, 20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지체되는 국비지원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협의회는 결단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가 운영 중인 경전철의 경우, 경영 여건 악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올해 4월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비지원을 향한 과감한 결단을 요청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