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속 이채익 "여야합의 처리 관례…재검토 촉구"
野 이성만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 바로잡아야"
지역화폐 예산은 되살려…與 "예산마저 정쟁으로" 여야가 '경찰국 예산' 문제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예산결산특위(예결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경찰국 신설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예산소위를 열고 경찰국 신설 기본경비 2억900만 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공무원 인건비 3억9400만 원 총 6억3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이뤄진 예산소위에서 여당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거부하고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과 예산 처리에 있어 소위는 표결이나 의결을 통한 다수의 물리적 행동이 아닌 여야 뜻을 존중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전통이자 관례"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는 정쟁과 다수의 물리력이 아닌 서로 배려와 협상을 통해 경찰국 예산과 관련해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재검토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출범 전 경찰 장악 논란이 일자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해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후 국회에 나왔을 땐 치안에 대한 경찰 지휘 근거가 없으며 관련 보고·지휘도 없었다고 해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반면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은 되살렸다. 올해와 같은 수준인 약 7050억 원 수준이다.
양당은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도 예산소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다뤄지게 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예산마저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 약자, 미래'라는 관점에서 예산안 심의에 나설 것이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이 합리적이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 감독·통제 역할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경찰국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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