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형두·野 우윤근·교수 김형준 참석…'위기정치' 해법논의
崔 "정치, 현실과 동 떨어져 있어…개혁 방안 논의 이어갈 것"
禹 "물고기만 바꾼다고 물 맑아지지 않아…제도 개선 필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새한국의 비전'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한국 정치의 실종과 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장은 "현재 정치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며 "위기 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정치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주러 대사를 지낸 민주당 우윤근 전 의원, 문화일보 허민 전임기자, 명지대 김형준 교수 등이 참석해 정치 실종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논의했다.
가장 먼저 발언한 허 기자는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팬덤정치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루머, 제보 등을 폭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며 "이러한 반지성주의가 정치판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정치의 위기는 비전 실종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국회의원의 자율성 실종, 극단적 진영논리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형태의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환경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우 전 의원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사람만 교체해서는, 즉 물고기만 교체해선 썩은내가 진동하는 물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이어 "국회는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베이스캠프와 다름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한계를 언급했다. "이긴 자들은 전리품을 챙기느라 정신 없고 패자들은 거의 죄인들이 된다"라면서다.
점점 심화되는 한국 사회의 갈등 문제도 다뤘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통합을 외쳤지만 정권 말기로 가면 갈등이 심해지는 현실을 누구나 다 목도했을 것"이라며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에 맞는 제도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허 기자는 "결국 대선 때마다 대선 후보를 구인광고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중앙무대 경험이 없던 사람이 여당 후보가 됐고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야당 후보가 됐던 게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거대한 훈련과 경험이 바탕이 돼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또 선거 때부터 있었던 윤 대통령 본인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대 지지율이 깨지지 않는 게 놀라울 정도로 당연한다고 생각한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대통령제, 내각제라는 거시적 주제보다 공천권 등 세부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 관계, 정당 공천권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해관계자인 정치인들은 정치 개혁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선거만 가까이 오면 모든 정치 개혁안이 누더기가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최 의원은 "정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별개로 40여 명이 바깥에서 매주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토론 등을 통해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새한국의 비전은 부산에서도 조만간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정치인들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뜻 때문이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얘기로 정치 개혁 토론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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