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 안했다' 공문에 尹 총장 직인"
감사원 "全, 秋아들·서해 피격사건 개입증거 있다"
"수차례 해명기회 줬는데 全 회피"…여야도 충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감사원이 정면충돌했다. 전 위원장은 26일 감사원이 권익위의 과거 유권해석 과정을 두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데 대해 "정치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자 감사원도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등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며 즉각 반격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당시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검찰 수사요청을 "감사 성과가 있다고 포장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감사가) 위원장 표적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에 대해서는 감사가 공식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 당시 추 장관과 검찰 조사를 받는 아들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으나, '직무 관련성'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무 관련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직인으로 '추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앞서 박은정 전임 위원장 시절인 2019년 9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나 직무 관련성 요건을 판단하지는 않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두 판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조국 전 장관)에는 불완전한 해석을 했고 이번에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사실 조회를 한 것"이라며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한 권익위 대응에 대해서도 무관함을 호소했다. 당시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의뢰받고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는 과정에 부당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고발 조치가 감사위원회 의결 등 정상적 절차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위원장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했다"며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원에 위원장 조사 일정 협의를 위한 공문을 8차례에 걸쳐 발송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표적인 저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응수했다. "전 위원장에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 요구를 의도적으로 거절했다거나 추 전 장관 등 관련 유권해석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위원장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주변 조사를 완료했고 본인에게 수차례 해명 기회를 줬다"며 "전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했고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서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요청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관련 증거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위원장 발언과는 다른 내용을 감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착수나 수사요청 등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감사원은 이달 초 보도참고자료 등에서 공직 감찰 착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 사항마다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위원장은 표적 감사, 정치탄압 운운하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반응과 완전히 복사판"이라며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이 아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이익만 챙겼던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미 2년 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을 다시 꺼내 검찰에 넘긴 파렴치한 행태"라며 "감사원은 법을 깡그리 무시하며 대통령의 사냥개를 자처했다"라고 성토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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