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연관성 질문엔 "연결 짓는 것은 무리"
尹 대통령, 전술핵 관련 변화된 입장…"의견 듣고 있다"
홍준표·유승민 등 與서도 "전술핵 협상 시작해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 부대가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1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조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이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 부대'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목표라고 밝혔다"며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30여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을 핵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며 "전 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발언은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된 직후 나와 공교롭다. 대통령실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정 위원장 발언으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위원장은 다만 "두 가지를 바로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전날 대통령실이 한달여 전부터 여당과 단계적 핵무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떠한 논의도 진행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일축했다.
전술핵 재배치 방식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두 가지가 가능하다. 전자가 미국의 전적인 운용이라면 후자는 우리나라가 투발 수단을 제공한다. 전술핵 재배치가 NPT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소유권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며 여지를 뒀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수없이 얘기 드렸고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는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하고 한반도 전체 비핵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북한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22일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할 때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 5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배제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NPT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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