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영상진흥원 겁박…문화예술활동 가이드라인"
박보균 "블랙리스트와 비교 안돼…정치색이 문제"
與 "'문재인차'라면 온라인서 집단린치 있었을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검찰을 풍자하는 고등학생 만화 작품 '윤석열차'가 5일 정치권의 핫이슈가 됐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차'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 행사 등을 통해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 전시됐다.
이 그림은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맨 앞 칸에서 조종하고 그 뒤로는 법복을 입고 칼을 든 검사들이 줄지어 탄 모습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아 "블랙리스트가 연상된다"며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 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은 국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며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의원은 "대한민국 문체부가 고교생 풍자 만화를 갖고 난리치니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개호 의원은 "문체부 조치는 윤 대통령 집권 기간 중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임종성 의원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것", "언론 탄압에 이어 문화 탄압"이라고 했다.
이병훈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이라며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국가기관 등은 예술을 검열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만화영상진흥원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 일과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작품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며 "처음에 진흥원에서 저희에게 선정기준 4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것 중 정치색 있는 작품은 탈락시킨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 과도한 폭력·선정성 띤 작품은 공모를 안 받는다고 하다가 정식 공모를 받을 때 (진흥원이) 이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아온 중고생 만화응모전이 정치적 오용 논란에 휩싸였다고 판단해서 진흥원이 왜 이걸 바꿨는지, 왜 기만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는지 (조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용 의원은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에 정부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는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고 반격했다.
이 의원은 "만약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상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김혜경 씨를 풍자하는 그림이 응모됐으면 입선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입선이 됐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크게 문제제기했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진흥원 원장이나 구성을 보면 민주당계, 친민주당 일색"이라는 이유에서다.
황보승희 의원도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로, 만화 경력이 전무한데도 임명됐다"고 거들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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