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만성적 쌀 생산과잉, 가격 폭락 악순환 막아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양당 'TV 토론' 가능성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만성적인 쌀 생산 과잉, 가격 폭락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근본적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30년 동안 반복된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시방편 식으로 국가가 개입할 게 아니라 일관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그 일환으로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시스템을 적용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발목잡기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며 "안건조정위를 통한 꼼수 지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는 기존 정부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결과로 평가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위한 법안이 중요한데 무조건 막고 보자는 집권여당의 어깃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자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으려고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하기 위한 기구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6명에 포함되면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때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농정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TV '양곡관리법 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t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처리 하려 한다"며 "어느 당이 농민과 국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는지 토론하자. 양당 TV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이 쌀만 먹고 사는가. 다른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농산물 모두 다 국가가 의무 격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농민을 위한다면 해당 법을 문재인 정권 때 왜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농정 실패 책임은 문 정권에 있다. 2020년 흉년 때 시장에 10만 t의 쌀이 부족했지만 문 정권은 정부비축미 30만 t을 풀어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농산물은 하늘의 일기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나라이며 협동농장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며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산된 쌀을 무조건 사는 법을 만들면 쌀 가격이 안정돼 쌀 농사를 짓는 비율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쌀 농사 비율이 높아지고 그 결과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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