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효과로 구식장비 구하려 북한·이란 같은 '왕따 국가' 접근
푸틴 재산 탈탈 터는 '클렙토캡처', 러시아의 수입과 군사 장비 박탈 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해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무부는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 재무부 테러자금조달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이란이나 북한 업체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분명히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 전문 '더 힐'과 VOA 등에 따르면,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가 대러시아 제재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이란이나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며 러시아에 무인기를 공급한 이란 업체에 재무부가 이달 초 제재를 부과한 것을 예로 들며 "우리의 접근법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등 탄약 수백만발을 구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러시아 제재 효과를 설명하면서 "러시아는 구식 장비에 눈을 돌리게 됐으며 싸울 도구를 구하기 위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왕따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수출 통제를 계속하고 강화해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가 관련 장비를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전선의 (러시아) 군인들이 핵심 전쟁 장비에 접근할 수 없게 돼 전쟁 대비태세와 수행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30여 개국이 수출 통제와 함께 시행한 제재는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강력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고, 러시아가 잔인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수입과 군사 장비를 박탈했다"고 미국의 대러 제재 효과를 옹호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한 법무부의 앤드류 애덤스 '클렙토캡처' 태스크포스 국장은 "유럽 동맹국과의 협력 및 정보 공유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제재 체제가 더욱 강력해지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클렙토캡처(Task Force KleptoCapture)'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후원세력인 러시아의 신흥재벌이나 과두지배 세력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 특별 조직이다.
애덤스 국장은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에서의 제재 회피 노력이지만, 이는 이란과 북한에서의 제재 회피 노력과도 결부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란과 북한에서 (제재 회피와 관련된)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 체제의 성공 때문"이라고 말했다.
VOA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돈세탁에 활용된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에 대한 제재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8월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5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돈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런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에 대한 제재는 부패나 다른 범죄 활동에 사용될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믹서를 이용하려는 범죄에 대한 억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돈세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 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몇 달 동안 수출량이 약 1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원유 및 연료 가격으로 인해 러시아는 5월에 에너지 수출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면서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에너지 수출이 서방의 제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3월에 제정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와 유럽으로의 러시아 천연 가스 선적량을 감축한 유럽 및 러시아의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중국은 석유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고 러시아가 수출량을 전쟁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량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팻 투미(Pat Toomey) 의원(공화, 펜실베니아)은 "미국과 유럽의 구매가 감소한 것처럼 인도와 중국의 석유 구매가 크게 증가했고, 실제로 이러한 구매는 미국과 EU의 감소분을 완전히 상쇄했다"며 "나의 우려는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사들일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러시아는 엄격한 자본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 외환보유고의 절반이 잠겨 있고, 연말까지 재정 적자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힐'은 재무부와 법무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아시아 경제 중심축이 러시아를 부양했다는 징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광범위한 제재 조치의 효율성을 옹호했다고 청문회 분위기를 전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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