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야당' vs '책임 여당' 구도…정국 주도권 다툼
기초연금법 확대법 등 여야 입장차…전운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22개 민생 관련 법안을 7개로 압축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와 기소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민생 문제 해결로 돌파하겠다는 '이재명 지도부'가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다. 강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야'의 힘으로 '입법 독주'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맞대응하며 강력한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압축한 '7대 과제' 중에는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노란봉투법' 등 여당과 입장차가 명확한 법안들도 포함돼있다. 정기국회 기간 내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정기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7개 법안을 추렸다"며 "7대 과제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중요도가 후순위에 밀린 것도 아니다. 다 중요하고 나머지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7대 과제는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쌀값 정상화법)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불법 쟁의에 대해 기업이 노조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노인 기초연금의 지급액 또는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연동제'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알리는 '금리폭리방지법'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여야 시각차가 크다. 노동권과 실질적 파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손해배상을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에 불과하다는 국민의힘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야당이 일방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꼴"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추진 취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법의 범위를 늘리고 합법 범위 내에서 노동쟁의가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이 돼선 곤란하다"며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입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쌀값정상화법, 기초연금확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작년 쌀 재고분이 현재 쌀값 폭락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기초연금확대법에 대해서도 '선심성 복지'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회의에서 "우리나라 연금 체계가 노인의 적정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다수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빈곤해소는 크지 않은 효과가 나타난다"며 "민주당의 기초연금 정책은 노인 빈곤률을 사실상 심화할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도 악화해 재정지출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쌀값정상화법 추진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시장격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과도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쌀값 폭락을 '문재인 정부의 농정실패'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 책임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식량안보 차원에 쌀 농사를 보호해 시장 조절 능력을 갖되 대체 작물을 통해 수요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 측 노력이 있어야하는데 현 정부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확대법 관련해서는 "현재 지급 대상인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안과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안이 각각 발의돼있다"며 "이걸 통합해 어떻게 할지 정책위에서 별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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