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與·李, 법적공방 격화…내분, 초유상황에 빠져들어
李 "의총서 윤리위에 '추가징계' 지령…또 무리수" 국민의힘이 2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 직무대행 체제'를 꾸리자 이준석 전 대표가 곧바로 반격했다. '권성동 대행 체제'는 무효라며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이 전 대표 측 법적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이미 가처분 결정 3시간 만에 이의신청도 제기해둔 상태다. 법적 공방이 격화하면서 집권여당 내분 사태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이들은 이어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열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싸운다!"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대표가 지난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기 때문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기일이 9월 14일로 지정되는 등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기 전에 비대위원 8명과 사무총장, 비서실장, 수석대변인 등이 임명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여론전도 병행했다. 그는 대구 달성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윤리위에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 자체를 국민들께서 이례적인 상황이라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총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윤리위에 요구하기로 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는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정당의 윤리위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관심 갖기도 참 힘든데, 최근 윤리위의 역할에 대해 많은 국민이 '뭐 저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느냐'라고 오해할 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새 비대위 구성 결의에 대해선 "지금 명백하게 어떤 우회로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니라 결국에는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적시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 후 대구·경북(TK) 행을 두고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는 지적엔 "TK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면 어떤 정치적 비전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며 "그러려면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선 "이 신임 대표의 장점이 공세적인 면일 텐데 앞으로 우리 당이 그걸 잘 받아낼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다고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를 하나하나씩 받아친다고 했을 때 이 대표의 대선 주자급으로서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잘 대응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제가 지금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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