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담겼다.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김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생안전 종합계획 결재에 따라 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3단계로 시행하기로 했다.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 대책이다.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뒤 시행할 9대 과제이다. 3단계는 시·군협의 등 준비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5대 긴급 대책은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이다.
긴급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149억 원, 도비 93억 원으로, 도는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9대 과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도는 2단계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1077억 원, 도비 2121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20만 원으로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을 정했다.
도는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을 위해 이날 예정됐던 '맞손 신고식'을 전격 취소한 김 지사는 오전 8시 30분 수원시 인계동 현충탑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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