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지난 16일 '경기도 긴급비상경제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지 일주일만으로,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취약 계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대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긴급 대책은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가격안정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다.
배 단장은 "비상경제대응TF 구축을 완료하고 2차례 회의를 열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먼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예산은 농업분야 141억9000여만 원과 수산분야 11억4000여만 원을 합쳐 153억여 원이다.
인수위는 예비비 46억 원부터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소지를 둔 면세유 사용 농업인들은 오는 8월부터 4개월간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내 어선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지원(10억 원)과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물류비(1억4000만 원)도 지원한다.
또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실적 2000만 불 이하(2021년 기준) 도내 중소기업 400여개 사에 수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수출보험료 지원도 실시된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다. 인수위는 본예산 6억 원을 신속 집행한 뒤 추경을 통해 4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실적 2000만 불 이하(2021년 기준)의 도내 중소수출기업 200개 사가 지원 대상으로, 지출한 물류비에 규모에 따라 기업 당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가 지원된다.
끝으로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배현기 단장은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으로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민생안정 패키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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