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도는 관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사례집에는 신고자가 공익제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수역 오염행위 △산업폐수 배출행위 △대기오염 행위 △미세먼지 저감조치 위반행위 △경기도 해양보호구역 오염행위 △경기도 도립공원 금지 행위 △폐기물 무단배출 △건설폐기물 부실 관리 등 분야별로 위반 사례를 담았다.
예를 들면, 경기도 해양보호구역인 안산 대부도 갯벌, 시흥 갯벌 등에서 남방방게 등 지정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사실이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그에 대한 보·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A업체의 폐수방류 시 방류량계 고의 미작동, 폐수 희석 방류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했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신고, 폐기물 보관 장소 위반 신고 등 23건에 대해 포상금 188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환경분야 사례집 발표에 이어 도민 안전 위협 행위(7월),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 행위(9월) 사례집을 발간해 공익제보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hotline.gg.go.kr)나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31개 시·군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도 피디에프(PDF) 파일로 배포된다.
홍성덕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사례집을 통해 도민들의 공익제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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