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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투 운동 시작' 서지현 검사 사표

송창섭
기사승인 : 2022-05-16 21:09:26
법무부 16일 원대 복귀 명령하자 사표 내
서 검사 SNS에 "모욕적 복귀 명확해 제출"
임은정 검사도 대검 특별사무검사 대상 올라
국내 '미투(Me_too)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16일 돌연 사표를 냈다.

▲ 서지현 검사가 2019년 1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검찰국은 이날 일과 종료 시간 직전인 오후 4시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서 검사에게 '오는 17일자로 원 소속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서 검사는 통보를 받은 직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복귀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지만,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예상했던 대로이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발령도 못 받는 등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성범죄 종합대책은 만들어놓고 나가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견뎌냈던 치욕과 침묵의 시간들이 스쳐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버전1'이라도 만들어놓고 나올 수 있으니,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결코 세우지 못한 정의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입장문으로 통해 "일부 검사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취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주변에선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된 검사들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직무수행 능력이 낮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검사를 의뢰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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