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부 "배달약국·비대면전문병원, 현행법 저촉 소지 있어"

  • 흐림정선군15.5℃
  • 흐림부여19.8℃
  • 흐림장흥21.2℃
  • 흐림청송군17.7℃
  • 흐림고산20.3℃
  • 흐림동두천19.1℃
  • 흐림안동18.5℃
  • 흐림경주시19.0℃
  • 흐림목포21.2℃
  • 흐림진주19.3℃
  • 흐림홍성20.4℃
  • 흐림상주20.1℃
  • 흐림문경18.2℃
  • 흐림구미21.9℃
  • 흐림의성19.2℃
  • 흐림서귀포22.1℃
  • 흐림밀양21.6℃
  • 흐림부안20.6℃
  • 흐림북강릉16.4℃
  • 흐림금산19.8℃
  • 흐림홍천18.6℃
  • 흐림강릉17.5℃
  • 흐림통영19.0℃
  • 흐림정읍20.3℃
  • 흐림울진17.2℃
  • 흐림이천19.9℃
  • 흐림강화20.3℃
  • 비여수20.9℃
  • 흐림서산19.7℃
  • 흐림영천18.7℃
  • 흐림북부산21.1℃
  • 흐림전주20.5℃
  • 비제주22.1℃
  • 흐림보령20.6℃
  • 흐림충주19.6℃
  • 흐림봉화15.6℃
  • 흐림서울21.5℃
  • 흐림진도군20.2℃
  • 흐림청주21.5℃
  • 흐림세종19.7℃
  • 흐림대구19.9℃
  • 흐림광양시20.8℃
  • 흐림보성군21.4℃
  • 흐림의령군20.2℃
  • 흐림영월16.8℃
  • 흐림북춘천18.4℃
  • 흐림장수19.9℃
  • 흐림서청주20.2℃
  • 비울릉도17.2℃
  • 흐림임실20.6℃
  • 흐림수원20.6℃
  • 흐림광주22.0℃
  • 흐림고창군20.7℃
  • 비흑산도19.1℃
  • 흐림함양군20.5℃
  • 비창원19.5℃
  • 흐림양평20.1℃
  • 흐림강진군20.7℃
  • 흐림추풍령19.2℃
  • 흐림부산19.5℃
  • 흐림영주17.5℃
  • 흐림인천22.1℃
  • 흐림해남21.0℃
  • 흐림대전20.6℃
  • 흐림순천19.5℃
  • 흐림속초17.4℃
  • 흐림대관령12.4℃
  • 흐림남해21.0℃
  • 흐림천안19.3℃
  • 흐림울산18.7℃
  • 흐림영광군20.3℃
  • 흐림철원18.2℃
  • 흐림춘천18.5℃
  • 흐림파주19.8℃
  • 흐림군산20.4℃
  • 흐림인제17.0℃
  • 흐림포항18.8℃
  • 흐림고창21.0℃
  • 흐림고흥21.1℃
  • 흐림김해시20.4℃
  • 흐림산청19.7℃
  • 흐림원주19.2℃
  • 흐림제천17.6℃
  • 흐림완도20.5℃
  • 흐림북창원21.3℃
  • 흐림영덕16.8℃
  • 흐림합천20.8℃
  • 흐림성산20.7℃
  • 흐림순창군21.4℃
  • 흐림양산시21.6℃
  • 흐림동해16.8℃
  • 흐림거창20.3℃
  • 흐림보은18.6℃
  • 안개백령도18.7℃
  • 흐림남원21.3℃
  • 흐림태백13.7℃
  • 흐림거제19.7℃

복지부 "배달약국·비대면전문병원, 현행법 저촉 소지 있어"

안혜완
기사승인 : 2022-05-04 20:53:05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해 대책 논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재택치료를 계기로 최근 생겨난 비대면 전용 병원과 배달전문 약국에 대해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현재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 재택치료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비대면 전용 병원과 배달 전문 약국이 생겨났다. 이들은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에 기여했으나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복지부도 동의했다. 

▲ 지난 17일  [뉴시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