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전면적 재검토는 아니다" 선 그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폭 손본다는 방침이다. 31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는 지난 3·9 대선의 패인으로 꼽힌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성토장이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한시 유예 방안에 더해 '플러스 알파(+α)'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수위에서 1년간 중과 유예 의견을 내놓았더라"며 "저희도 그것에 플러스로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만간 당의 대책을 마련하고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4월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정책위원회는 의총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안으로 '1년 한시 유예안'과 함께 조정지역 여부나 주택 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공약이었던 취득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실제 이사하는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면세점을 올리는 방식의 실수요자 부담 경감책도 논의됐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지는 않고, FGI(심층면접조사) 및 상임위를 통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4월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당이 내놓았던 부동산 취득세 일부 완화 공약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정책위 보고도 있었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나 종부세, 보유세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양도세 중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여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임대차 3법과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부분은 하지 않았다"며 "양도세, 취득세 관련해서 정책위에서 논의한 것을 보고 받는 자리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인수위가 새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생각이고 저희(민주당)와 논의해서 발표한 건 아니다"라며 "빠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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