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23 국방예산 7730억달러(한화 928조원)…R&D만 158조원
미국인 51% "북한 핵 프로그램,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5조8천억 달러(한화 7100조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국방예산 증액과 청정에너지 등 기후변화, 전염병 관련 예산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는 등 세수 확보 방안이 포함됐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약 1220조원)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2023 회계연도(FY)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이다.
예산안을 세부 내용별로 보면 미국 정부는 전략적 경쟁자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위협 등을 근거로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8.1% 증액해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핵전력 강화와 국방 분야 우위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1301억 달러)을 배정했다.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3년 국방예산은 7730억달러(한화 약 928조원)로, 전년도 요청보다 8.1% 증가했다"며 "무수히 많은 도전에 직면한 이때에 이 같은 투자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힉스 부장관은 "우리가 러시아의 악의에 찬 행동에 직면해 있지만, 방어 전략은 우리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이자 당면한 도전인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시급히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중국은 국제 질서에 도전할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과 이란을 비롯해 극단주의 단체 등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도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미국인이 직면한 국가안보 위협은 9/11 이후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밝혀 최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한 북한을 겨냥하기도 했다.
항목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는 핵무기 근대화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늘었고, 육·해·공 가운데서는 공군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해 사실상 '승자'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현실로 드러난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 행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지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새로운 미사일 경보 위성 개발 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7730억 달러 예산 요청은 통합 억지 개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고, 우리의 우선 순위에 맞춰 더 나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군을 현대화하고, 헌신적인 인력과 그 가족을 위한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면서 "공군 전력 강화에 565억 달러, 해군 전력에 9대의 추가 함정 예산을 포함한 408억 달러, 육군 및 해병대 전력 강화에 126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첨단 기술, 사이버, 우주 및 인공 지능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신하기 때문에 이 분야 예산으로는 사상 최고인 1301억달러(158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비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가 방위 전략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며 "또한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과 이란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한 억지 태세도 유지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FY2023 국방안보 예산 8133억 달러 중에서 7730억 달러가 국방부에 할당된 예산이고, 7730억 달러의 예산 요청은 FY2022 제정 금액에서 307억 달러(4.1%)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또는 증액의 조정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미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5명 이상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공동 설립한 'AP-NORC 센터'는 28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5%가 북한 핵 프로그램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변했고 26%가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51%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 어느 정도 우려한다는 응답이 29%를 차지한 반면 거의 우려하지 않거나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1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성인 108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가운데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되는 사안으로 허위정보 확산을 꼽은 응답자가 74%로 가장 많았고, 중국의 글로벌 영향(65%)과 사이버공격(65%), 러시아의 글로벌 영향(64%)이 뒤를 이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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