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1300억대 탈세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 흐림부산21.3℃
  • 흐림의성23.4℃
  • 흐림울진21.7℃
  • 흐림함양군22.5℃
  • 흐림양산시21.9℃
  • 흐림거창22.4℃
  • 흐림합천24.1℃
  • 흐림영광군25.1℃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0.8℃
  • 흐림김해시21.9℃
  • 흐림경주시20.7℃
  • 흐림영주24.1℃
  • 구름많음금산24.7℃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2.5℃
  • 흐림북춘천27.3℃
  • 구름많음백령도23.9℃
  • 흐림안동23.8℃
  • 흐림서청주25.5℃
  • 구름많음태백21.3℃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동해22.3℃
  • 흐림세종24.8℃
  • 흐림해남23.3℃
  • 흐림충주27.2℃
  • 흐림속초21.2℃
  • 흐림진주21.7℃
  • 흐림서산25.8℃
  • 흐림수원26.7℃
  • 흐림성산21.3℃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보은23.3℃
  • 흐림홍천28.0℃
  • 흐림남원23.8℃
  • 흐림완도23.9℃
  • 흐림목포24.4℃
  • 흐림의령군22.4℃
  • 구름많음문경24.1℃
  • 흐림순창군24.9℃
  • 흐림철원27.9℃
  • 흐림인제24.4℃
  • 흐림북부산21.9℃
  • 흐림인천27.8℃
  • 흐림홍성25.2℃
  • 흐림남해22.4℃
  • 흐림전주25.6℃
  • 구름많음대관령18.3℃
  • 흐림여수22.6℃
  • 흐림고흥23.7℃
  • 흐림보성군23.2℃
  • 흐림춘천27.6℃
  • 비제주20.6℃
  • 흐림보령25.9℃
  • 흐림정읍25.0℃
  • 흐림청송군21.0℃
  • 흐림고산20.9℃
  • 흐림천안25.3℃
  • 흐림이천26.7℃
  • 흐림양평26.7℃
  • 흐림포항20.8℃
  • 흐림영덕20.3℃
  • 흐림창원22.5℃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파주26.0℃
  • 흐림청주26.5℃
  • 구름많음정선군24.7℃
  • 흐림고창군25.4℃
  • 흐림흑산도21.7℃
  • 흐림서울27.6℃
  • 구름많음군산25.6℃
  • 흐림울릉도20.3℃
  • 흐림산청22.0℃
  • 비서귀포21.6℃
  • 흐림임실23.8℃
  • 흐림봉화22.0℃
  • 흐림진도군23.2℃
  • 흐림밀양23.4℃
  • 흐림대구22.1℃
  • 흐림광양시22.9℃
  • 흐림상주24.6℃
  • 구름많음원주28.9℃
  • 구름많음북강릉21.5℃
  • 흐림통영21.6℃
  • 흐림장흥22.9℃
  • 구름많음영월28.0℃
  • 흐림강진군23.7℃
  • 흐림부여24.9℃
  • 구름많음제천26.0℃
  • 구름많음동두천27.0℃
  • 흐림강화25.6℃
  • 흐림북창원22.5℃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부안26.3℃
  • 비울산19.6℃
  • 흐림거제21.1℃
  • 흐림추풍령22.3℃

검찰, 1300억대 탈세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김지영
기사승인 : 2022-02-22 20:04:34
LIG, 구본상 이태원 자택에 120억 근저당권 설정
"재판 결과 압류될 수도 있어 사전에 꼼수 쓴 것"
검찰은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2일 항소했다. 구본상 회장은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LG 창업고문의 손자.

▲ 1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15년 구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증여세 919억 원과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총 1329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구본상 LIG 회장 자택 [탐사보도부]


그런데 이 재판과 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이 얽혀 있어 주목된다. 구 회장은 연건평 253평인 2층 고급저택을 2006년 매입했다. 2020년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78억6600만 원. 그런데 구 회장이 대주주인 (주)LIG가 지난해 2월22일 이 집에 1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조세 전문 변호사는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시점에 특수관계인(구 회장)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집은 세무당국에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 구 회장이 이를 막으려고 LIG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구 회장이 세무당국의 압류를 막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얘기다.  

이 같은 지적에 LIG 측은 "(구 회장이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해서 (구 회장이)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구 회장이) 등기이사가 아닌 대주주여서 직업이 없는데다 대출 신청 금액이 워낙 많아 은행서 대출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LIG에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