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본격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온 나라가 선거판으로 변하고 있지만 남은 임기동안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경북 문경시 출신 4선 의원인 고 의장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도의원들을 한나로 모이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도 도청 행정의 본질을 꿰똟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공무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 지난해 경북도의 의정 활동을 평가한다면.
"지난해 경북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여느 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7회의 회기 동안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등 각종 민생조례안 183건, 예산∙결산, 결의∙건의안 등 128건을 포함해 총 311건의 안건을 처리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과 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성과 전문성이 획기적 확대 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등으로 민생, 안전, 경제 관련 조례안 제·개정에 적극 앞장선 것은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올 한해도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
- 올해부터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는데 운영계획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큰 성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사권 독립으로 인력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일정부분 갖췄다고 하나 핵심요소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아있어 조직체계개편 및 인력증원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의결했다. 또 제도 시행 초기에 조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도의회 인사 독립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해야할 과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30년이 흐르고 국가의 역할에 견줄 만큼 지방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이제 중앙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가야 할 시기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행정 권한의 과도한 우위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일극체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더 과감한 재정분권과 포괄적인 권한을 지방에 줘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획기적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도의회에서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의회의 역할은.
"올해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로 새 시대를 열고 경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력 창출의 원년으로 삼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생활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저출생, 고령화, 인구유출에 의한 지방소멸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창출, 통합신공항 건설 등 산적해 있는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로 어수선해질 수 있는 지역분위기를 바로 잡고 추진 중인 각종 정책과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12대 도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경북의 가장 큰 과제인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에 대한 견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8월 신청마감 시한 하루를 남겨놓고 이전지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됐다. 무엇보다도 51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도의회에서도 조속한 이전지 결정을 위해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집했고, 결정 이후에는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해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관련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어렵게 성사시킨 통합신공항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지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이번에 발표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민군공항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등이 명시된 점,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거점공항의 지위를 부여받아 명실상부한 지역의 관문으로서 인정받은 것은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한다."
한편 올해 지방 선거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심하고 있다는 고 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도의회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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