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은 '방역협조 업소 인센티브' 효과 의문 세계가 경탄한 일본의 방역 체계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일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3일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는 1만3244명으로, 작년 9월 9일(1만395명)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1만 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6~12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었다. 한 달 새 61배 폭증한 것이다.
수도 도쿄도의 상황도 심각하다. 이날 일일 신규확진자 2198명을 기록해 일본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도쿄도의 최근 1주일(6~12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149명이다. 직전 일주일(136) 대비 8.4배 늘었다.
도쿄도는 또 코로나19 경계수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중앙정부에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할지도 검토에 들어갔다.
도쿄도는 방역 인증 음식점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손님 수를 8명 이하에서 4명 이하로 줄였다. 도쿄도 내 음식점 12만여 곳 중 인증점은 10만2000여 곳(85%)이다.
일본은 지자체별로 입장객 체온계 설치, 손소독제 비치, 좌석간 아크릴판 설치, 환기 실행 등 지자체의 감염 방지 조치 준수 여부를 심사해 음식점에 인증제를 실시한다. 인증점에 선정되면 인증 마크가 붙으며, 영업 시간과 주류 판매 여부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지난달만 해도 일본의 방역은 세계에서 '미스터리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하루 사망 1명, 확진자 100명 수준으로 감염을 저지했고 시민들은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했다.
위의 방역음식점 인증제도 한국의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조처와 비교하며 '규제보다 자율을 중시했고 효과는 더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방역은 없다' 공저자인 장부승 일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지난해 말 일간지 기고에서 이러한 상황을 "한국과 일본의 대역전"이라고 표현했다.
또 일본에 확진자가 줄어든 이유를 '한국의 대량검사와 일본의 선택검사', '한국의 인권침해적 개인정보 활용 방역과 비협조자 피해 구조 대 일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방역협조에 보상하는 체계' 등으로 설명해 "일본의 선택이 더 나았다"고 정리했다.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재역전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고, 주일미군 확산을 막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최근 분석서 도내 신규 감염자 중 오미크론 의심자가 90%"라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일부터 7일간 PCR 검사를 받은 전국 감염자 2000여 명 중 46%가 오미크론 변이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날 지자체별 신규 확진자가 도쿄도(2198명), 오사카부(1711명)에 이어 오키나와현(1644명)이 3위를 기록한 것은 미군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방역패스 등 한국의 선제적, 통제적 제도가 더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은 영업시간 단축 등 방역에 협조하는 자영업자에게 하루 6만 엔, 월 최대 186만 엔을 지불하는 등 '방역 협조자에 보상'으로 접근했다. 반면 한국은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이용인원을 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했다. 그러나 일본의 확진자 수 폭증에 따라, 두 가지 영업규제 방안 중 어느 쪽이 효과가 좋은지는 검증이 어려워졌다.
한 종합병원 전문의는 "적극적 선제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 이상의 대책은 없다"며 "자율에 맡기면 형평성 문제가 두드러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3차접종률이 3%대를 기록하는 등 한국에 훨씬 뒤처져 있다"며 "여전히 한국의 방역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