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14일 '2022년 주택시장전망'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올해보다는 집값 상승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주산연은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 추격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월세시장의 경우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올 한해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산연은 이 같은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예년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지방 일부 광역시는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주산연은 현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예측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주산연이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을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주택수급지수, 경제성장률, 금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매매 69.6, 전월세 80.6으로 크게 부족했다.
현 정부 5년간 전국의 주택수요 증가량은 296만 가구인데 비해 공급은 258만 가구로 38만 가구의 공급부족이 누적됐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수요와 공급량 판단 오류에 기인했다"며 "또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주도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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