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미얀마 군부 인사 등에 인권 탄압을 이유로 제재 명단을 추가했다. 북한은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중앙검찰소와 이 기관 출신인 리영길 국방상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들은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 체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며 오토 웜비어 사례를 언급했다. 오토 웜비어는 대학생이던 지난 2016년 북한 방문 중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됐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후 숨졌다.
재무부는 "살아있었다면 올해 27세가 됐을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처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북한 정부는 인권과 관련한 비참한 사건들에 대해 앞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재무부는 북한이 운용하는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와 관련 중국 업체들도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또 러시아 대학인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도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제재를 단행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존 제재를 유지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에 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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