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함대, 연합훈련 중 부산 가까운 대한해협 '서수로' 이례적 통과
美 "타이완해협은 국제법상 공해"…중∙러, 美의 동맹 네트워크 견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해군 함정은 타이완(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중국 함정은 대한해협 서쪽 수로를 통과하는 등 항해의 자유를 둘러싼 기싸움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Arleigh Burke)급 미사일 구축함인 밀리어스(USS Milius, DDG 69)함이 23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구축함이 국제법에 따라 국제 수역을 통해 23일(현지 시간) 정기적인 타이완 해협 통과를 수행했다"고 밝히며 구축함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화상 정상회담을 한지 일주일만에 미국 구축함이 타이완해협을 또 통과한 것이다.
태평양함대는 "이번 대만 해협 항해는 통상적인 항행의 자유 훈련의 일환"이라며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미군의 이번 행동은 안보 위험을 야기하고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해 일체의 위협과 도발을 제압하고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이 최근 들어 여러차례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자유와 개방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해와 파괴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는 명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반발하는 까닭은 타이완을 자국의 일부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공식'을 내세워 '타이완'이라는 호칭은 인정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해야 할 자국 영토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좁은 해협인 타이완 해협도 자국 영해라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 캐나다, 영국 등 국제사회는 중국과 달리 타이완 해협을 국가 간 수역인 공해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공해는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태평양함대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비행, 항해 및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군은 올해 들어 거의 매달 한 번씩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달에는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나란히 타이완 해협을 통과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었다.
자오리젠 대변인도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여러 차례 도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유와 개방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해와 파괴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군의 타이완 해협 항해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중국 해군 함정들이 최근 동해로 진출하면서 이례적으로 부산과 가까운 대한해협(쓰시마 해협) 서쪽 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의 합참 격인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구축함과 호위함 등 중국 해군 함정 두 척이 지난 13일 쓰시마 해협 서쪽 수로를 통과해 일본해(동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공해상이라 국제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부산에서 30~40km 떨어진 서쪽 수로를 통과한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통상 중국 함정들은 동중국해에서 동해로 들어갈 때 쓰시마섬과 일본 열도 사이 대한해협 동쪽 수로를 경유해왔다.
함정이 기동한 노선을 그대로 쫓아 비행하는 중국 군용기의 최근 항적도 대한해협 동쪽 수로에 밀집됐고, 지난달 중러 함정들이 일본 열도 주변을 항해할 때도 동쪽 수로를 이용했다.
일본 통합막료감부가 23일 "중국과 러시아 함정 2척이 지난 18일 동해상에서 남하해 대만 방면으로 쓰시마해협을 통과하는 훈련을 했다"며 훈련에 참여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루양-Ⅲ급 구축함과 러시아 해군의 우달로이급 구축함을 공개했는데 이 때도 중∙러 함정은 동쪽 수로를 이용했다.
우리 군은 현재 진행 중인 중∙러 해상 연합훈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양국 훈련 기간에 중국 함정뿐 아니라 러시아 함정들까지 동해에서 대한해협 서쪽 수로로 이어지는 최단 항로를 통해 서해로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칫 대한해협이 중-러 해군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루 전인 17일에는 중∙러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중·러 측은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함정의 대한해협 '서수로' 통과는 중국 해군의 팽창이 서해·동해에 이어 남해로까지 확장되는 징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해군과 상선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대한해협 서쪽 수로에서 우발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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