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에 업은 리투아니아 '대만 대표부 설립' 허용에 강경 조치
80년대 대만에 잠수함 판 네덜란드 거론하며 체코∙폴란드에 경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 외교를 강화하자 중국 외교도 거칠어지는 양상이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중국과 리투아니아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한다는 것은 양국 외교관계의 후퇴를 의미한다.
앞서 대만(타이완)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부를 개설했다며 에릭 황 대표부 대표와 직원들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추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리투아니아에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번 외교관계 강등 조치는 그로부터 사흘만에 나온 것이다.
중국은 1980년대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기업의 대(對)대만 잠수함 판매를 승인하자 자국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19881년 5월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했다. 이후 1984년 2월에야 양국은 대사급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리투아니아[立陶宛]는 지난 18일 중국의 엄중한 항의와 거듭된 교섭에도 대만 당국이 "리투아니아에 대만 대표부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다면서 중국 측은 강한 불만과 엄숙한 항의를 표명하고 양국 수교를 주재원급으로 격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그 배경으로 이는 국제무대에서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台)'을 노골적으로 창출한 조치로서 양국이 수교에서 밝힌 정치적 공약을 배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합의로 수용된 규범이며 중국과 리투아니아의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적 기반"이라며 "대사급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정치적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주권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지키기 위해 양국간 외교관계를 주재원(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투아니아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과(결과)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20일 대만은 리투아니아에 '대만 대표 사무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8월 10일 리투아니아 주재 중국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리투아니아 정부에 주중대사를 소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해외판 '글로벌 타임즈'는 21일 복수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해설을 통해 중국 외교부가 취한 조치의 의미와 그 조치가 발신하는 네 가지 시그널을 부각시켰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번 조치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레드 라인'을 넘지 말라는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리투아니아가 대만 문제에 대해 자기 길을 고집한다면 단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특히 "이번 강등은 체코, 폴란드 등 유럽의 작은 국가들에게도 억제력이 있다"고 밝혀 리투아니아에 대한 본보기 조치로 대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려는 다른 나라들에도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 매체는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가 네 가지 신호를 보냈다[释放出四点信号]고 강조했다.
우선 추이훙젠(崔洪建)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소장과 류쭤쿠이(劉作奎) 중국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이 지난 8월 리투아니아 주재 대사를 소환한 이후 리투아니아가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대만 문제에서 중국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리투아니아가 유럽 등 서방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중국의 '레드 라인'에 도전하려는 나쁜 행보를 보여 중국으로서는 엄격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 추이훙젠은 이번 조치가 대만 문제에 대해 소란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의 태도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대 현대정당 연구플랫폼 연구원이자 국제관계학부 교수인 왕이웨이(王義桅)는 이러한 단호한 강등은 리투아니아에 피해를 주는 드물고 심각한 외교적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왕 교수는 "이번 강등은 체코, 폴란드 등 유럽의 작은 국가들에게도 억제력이 있다"며 "대만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추이훙젠도 리투아니아의 행동이 일부 다른 국가와 정치인에게 시위 효과가 되도록 하고 이러한 일이 유럽과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리투아니아를 본보기 삼아 강등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다.
넷째, 추이 소장은 "중국의 출발점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단호히 견지하는 것인데, 리투아니아와 같은 도발 국가에 강경하고 호혜적인 대응을 해야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태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리투아니아가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한다면 국교 단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두 명의 전문가들도 앞으로 양국의 수교 단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즉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성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중-리투아니아 외교관계가 대리대사급으로 강등되면 당장 경제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제재와 대응이 무역, 운송 및 기타 분야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980년대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기업이 대만에 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해 양국관계가 후퇴한 사례를 거론하며 '제2의 네덜란드'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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