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심사에 문제 제기 이광재 의원(외교통일위원장·원주갑)은 "행정안전부의 강원도 재정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10건 중 3건이 불승인으로 지방자치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국회에서 제기했다.
행안부가 이광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원도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강원도 승인률은 66%로 100건 중 34건이 재검토 또는 반려 처리됐다. 도 평균 승인율은 2019년 76,8%, 2020년 66,7%, 2021년 68.1%로 나타났다.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기준 강원도 의뢰심사 37건 1조4275억 원 중 미통과된 사업은 15건으로 총사업비 7076억 원(49.6%)에 달한다.
이광재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예산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도구로 제약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라며 "국책 사업도 이미 소관 부처로부터 평가를 받았음에도 재정심사가 사업 자체를 좌우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명백한 이중심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차례 재검토 결과를 받은 원주 전문과학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 사업으로 심사를 받았음에도 재정심사 단계에서 반려되어 행안부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이광재 의원은 10일 행정안전부 최만림 지방재정정책관을 만나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비롯해 두 차례 재검토 결과를 받은 원주 전문과학관의 추진 방향에 대해 면담했다. 이 의원은 "원주 전문과학관 투자심사를 내년 2월 정시조사가 아닌 수시 일정으로 추진, 행정안전부 컨설팅을 받아 원주시가 연내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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