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주민자치 사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으로! 경기도의회가 열어가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토론회에선 기조강연과 4개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맞아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어진 세션별 토론에선 '해외 사례를 통해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1세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2세션), '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3세션),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4세션)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1세션에선 카렌 모스버거(Karen Mossberger)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 마츠오카 쿄오미(Matsuoka Kyomi) 교토 부립대학 교수, 황신다(Hsin-Ta Huang) 대만 동해대학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유수의 해외 연사가 자국의 자치분권 제도를 직접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도 의희의 설명이다.
먼저 카렌 모스버거 교수는 '미국의 주민자치 및 시의회'를 주제로 연방제와 지방자치제가 발전 배경과 현황을 소개했다. 또 마츠오카 쿄오미 교수는 '일본의 지방의회 개혁과 의회 기본조례', 황신다 교수는 '대만의 지방자치 권한에 관한 현황 및 도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도 의회는 이날 도출된 정책 제안을 토대로 자치분권 강화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해외의 주요 자치분권 제도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을 접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 의회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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