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환수액 1700억 원 불과"
"자산격차 해소에 기여했나" vs "그거 안했으면 더 벌어졌을 것"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2라운드'도 평행선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공익환수 vs 민간특혜'의 입씨름이 무한반복됐다. 야당의 결정적 한방은 끝까지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급해보였다. 자주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 지사 공세에 합류했다. 질의에 앞서 한 시민이 전해달라고 했다며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피켓을 들어 보였다. 심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은 '단군이래 최고의 공익환수'라며 자랑하는 데 국민의 생각과 지사님 입장에 괴리가 크다. 국민들은 70% 이상이 지사 책임론을 말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사님은 평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 불로소득 환수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번 대장동 개발은 자산격차 해소에 기여했나. 국민들이 분통터져 하는게 뭐냐 하면 어떻게 8000만 원 투자한 이가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고 따졌다.
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나,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 했나, 국민들은 이 것을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공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공이 지원한 민간 최대 특혜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어떻게 이런 최대 특혜가 가능한 지를 하나하나 지적하겠다"며 "대장동 개발은 사업제안서 상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제안됐는데 왜 택지사업으로 바뀌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 위탁 사무였고, 제가 세부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고 보고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라고 답을 흐렸다.
그러자 심 의원은 "공모지침서에 건축물 분양 사업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택지사업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러면 진짜 분양사업 전망이 밝지 않아 택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아파트 사업 단념했나. 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이런 컨소시엄에서 내놓은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양호한 수익성이 보장된다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해 아파트 분양 사업에 뛰어든다"며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는 1조8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 지사가 말하는) 5500억 원을 다 인정해도 25%, 1800억 원만 이야기할 때는 10%"라며 "택지사업에서 5500억 확보한 건 맞는 말씀 같은데,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 75%, 90%가 민간으로 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 다 내주고 이거라도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민간특혜 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 원"이라고 했다. 1조 원은 강제수용으로 원주민들이 손해를 본 4367억 원, 용적률 완화(1000억 원)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4600억 원)에 따른 5600억 원 등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답변에 나선 이 지사는 먼저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일축했다."부패설계 또는 하나은행이 최대금액을 투자하면서 왜 10억 원 밖에 배당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고, 그 설계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맞겠죠"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다.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하고 그럴 때다"라며 "앞으로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해 분양사업도 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5500억 원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천억 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환수한 것이 1700억 원 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8000만 원 투자해서 1000억 원을 벌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자본금과 투자금은 완전히 다른 거다. 투자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을 구분하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자산격차에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냐"는 심 의원 질의에 "이거 안했으면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 답변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심상정 의원에 화살을 날렸다. 문 의원은 "20일 경실련 발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한민국 최고 시민단체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런 발표를 했는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의 90%가 민간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심상정 의원님을 존경하는데, 그런 말도 안되는 수치를 갖고 국감에서 말씀을 하시니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LH도 택지를 민간에 분양하고 나면 분양이익은 가져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힘이 자꾸 그런 주장을 하니까 심지어 경실련 조차 사실과 다른 입장을 냈다"면서 "중심상업용지를 매입해 공원을 만든 것 조차 '당연히 해야하는 것인데 공공환수라고 하느냐'는 건 무지를 넘어 악의"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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