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가 경기도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 체납징수 부분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방세 세수 확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독려하기 위해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진행, 시흥시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22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도는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를 보면 체납징수 분야에 △최우수 시흥시 △우수 수원시·하남시 △장려 파주시·의왕시·용인시가, 세무조사 분야에 △최우수 수원시 △우수 성남시·의정부시 △장려 안양시·하남시·평택시가 각각 선정됐다.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를 받은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는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 자료 수집·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다른 현장 징수담당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시흥시는 이를 통해 올해 1~8월 47억 원을 징수, 전년 동기(33억3,000만 원) 대비 징수액이 40% 이상 늘어났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를 받은 수원시의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는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KON,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 하도급업체 대상 징수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 하도급업체는 건축물 완공 후 철수하면서 그간 탈루 세금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는데 도급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키스콘'을 활용하면 손쉽게 조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를 통해 현재까지 9억 원 이상을 추징했다.
도는 최우수 사례인 시흥·수원시 사례와 경기도의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및 '고의․악의적 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2건 등 4건을 오는 11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 신청했다.
앞서 도는 고액 체납자가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파악해 가택수색 등으로 20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으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 고의·악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에 재산을 빼돌린 사해(詐害) 행위자를 찾아내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채택된 우수사례는 앞으로 체납액 징수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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