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 3개 북동부 시·군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추진하고, 북동부 지역의 공정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는 29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 지자체는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에 협력하낟.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4357억 원을 투입해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에 관광마을 조성, 지방상수도 확충, 도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동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 상수원 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기반 시설과 교통접근성이 열악하다.
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 함께 잘사는 사회, 억울한 지역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 북동부 지역 이전 관련해서 3개 시·군이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아쉬운 결과가 됐다"며 "해당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부라도 보전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특정 지역, 특정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에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앞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원칙이 잘 관철되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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