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인 경기도지사의 예우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수, 지역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등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인 만큼, 그 위상에 맞는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나머지 16개 광역지자체의 장은 차관급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참석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봉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도 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인구수와 경제 규모 등 각종 지표에서 이미 서울을 앞지른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라며 '경기도 위상에 맞는 조직 격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87만 명으로 서울시 987만 명 보다 400만 명이 많다. 지역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GRDP 역시 2019년 기준 경기도가 47조7413억 원으로 43조5927억 원의 서울시를 앞섰다.
김 의원은 "하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서울의 그늘 아래에 있다"며 "단적인 예가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과 달리 경기도지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행정 1·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시장이 차관급 보수와 예우를 받는다"며 "임명직인 서울시 부시장과 1380만 경기도민이 선출한 경기도지사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 전체 공무원 규모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크게 체감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8명의 1급 공무원이 있는 반면, 경기도는 부지사를 포함한 4명에 불과하다. 또 2급 공무원 정원은 서울시가 24명, 경기도 6명으로 4배 차이가 벌어진다.
일반직 공무원 수도 경기도는 4300명인데 반해 서울시는 1500명으로 2.6배 더 많다. 이에 반해 공무원 1명이 맡아야 하는 주민 수는 경기도가 3083명으로 서울시(844명) 보다 4배 더 많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차이는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를 야기하고, 결국 경기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가 단지 광역자치단체이고, 서울은 특별시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많은 없다"며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조직 격상이 시급하다"고 촉구 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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