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이 6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보유사실을 확인, 압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 원 규모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A씨는 암호화폐 5억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 냉동식품업체 대표 B씨는 2017년에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6억 원 어치를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고, 이들의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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