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 노년까지 맞춤형 지원사업 효과
#사례1. 식당 주방일을 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해고당해 6개월간 수입이 끊긴 A 씨는 카드 돌려막기로 가까스로 버텼으나 잇따른 빚 독촉에 공황장애까지 겹쳐 삶의 희망을 잃어갔다. 그런 그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건 경기 극저신용대출이다. B씨는 이를 토대로 부채를 정리하며 구직활동에 나서는 등 삶의 안정을 되찾고 있다.
#사례2. 저소득 독거노인인 B 씨는 최근 오산시 세교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아무런 증명 서류 없이 먹을거리와 생활용품을 받았다. 게다가 복지사업 안내를 받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까지 지원받았다. 이 곳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중 하나다.
위 사례들은 경기도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복지제도다. 경기도는 두 사례를 포함한 6개 복지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6개 정책은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경기 극저신용대출',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체계 구축 및 스마트앱 개발' 등이다.
전연령 아우른 사회적 약자 지원…반응도 '굿'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됐다. '코로나 장발장'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도입했다.
도민 누구나 성남·평택·광명 등 푸드마켓 3곳, 복지관 33곳, 노숙인시설 7곳에서 먹을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들 43곳의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는 일평균 800여명이 찾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 공감도도 높아 후원금(품)만 10억5000만여 원이 접수됐다.
2019년 5월 최초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개인 대상)을 지니고 있어 타 지자체의 청년 복지정책과 구분된다. 분기마다 14만 명(신청률 95% 이상) 안팎이 신청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이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정책은 2018년 11월 군복무 청년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도입됐다.
매년 군대에 복무 중인 도민 청년 10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비 3만8000원을 지원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구조다. 보험 보장금액은 상해·질병으로 수술시 20만 원, 상해·질병 사망시 30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3000여 명에 31억8000만여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4월 도입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금리·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신청자 유형별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7만2000여 명이 656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대학 협업해 노후 교육…창업자 배출 성과
50~60대의 노후설계, 평생교육,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지난 5월 강남대학교(용인)와 대진대학교(포천)에서 각각 개소했다.
대학교와 협업해 중장년 미래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이다. 상반기 교육에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바리스타 교육생 3명이 카페 개업을 앞두고 있다.
도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 체계(DB) 구축 및 스마트앱 개발도 이뤄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보급 시 상가 내 경사로와 계단 등 휠체어 이용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시설 개선 및 일자리 창출(현장조사 요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6개 복지정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